법무법인 새여울 

대표변호사 유진우가 조세범처벌법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사건을 수행하여

빠른 기간 내에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 지었습니다.

의뢰인은 창업과정에서 과도한 빚을 지게 되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상환 요구를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게 되었는데요.

그 액수가 합계 16억 원 상당에 이르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조세전문변호사인

유진우 변호사는 위 사건을 변론함에 있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과세관청의 고발사실에 대한 인부를 명확히 밝히고

의뢰인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할 수 밖에 없었던 어려운 사정,

의뢰인이 현재는 조세범처벌법을 다시금 위반할 위험이 없는 사정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밝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액이 적지 않았음에도

검사로부터 구약식결정을 받을 수 있었으며

법원에서도 구약식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사건은 형사소송절차 뿐만 아니라

조세법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철저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새여울은

조세법, 법인파산 도산법 등 기업과 관련된

특별법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