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새여울 유진우변호사(전화 042-472-7724)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사건에서 금고형을 집행유예형으로 감형 받았습니다.

-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분리대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횡단보도를 통해 도로에 진입함으로써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사건의 진행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당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이 성실하게 삶을 살아 온 점 등을 변론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금고6개월)을 파기 하고 피고인에게 금고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새여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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