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새여울 유진우 변호사(042-472-7724)가 

부적법한 집행권원에 대항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원고가 피고에게 조건부로 청구를 인낙하는 공정증서를 작성·교부하였는데

피고가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주장하며, 청구를 인낙하는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를 개시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새여울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강제경매절차에 대한 정지를 신청하였고,

청구이의의 소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 기재된 채권은 조건부 채권인데,

조건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채권 또한 성립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밝히었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법무법인 새여울 유진우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새여울은

대전, 청주, 세종,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민사, 조세, 조세형사 그리고 사기, 횡령, 배임과 같은 재산 범죄 형사사건과 관련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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