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새여울의 주영재변호사(042-710-5200)가 손해배상(기) 사건에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의 개요

피고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원고에게 전화해 검사를 사칭하여 원고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계좌의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원고는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전부 인출하고 지정 된 장소에서 피고는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원고를 재차 기망하여 인출한 돈 전부를 건네 받아 편취하였다.

- 사건의 결과

피고는 원고에 대한 사기 등 사건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으며 원고가 제출한 서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 승소 판결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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