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새여울의 김미화변호사(전화 043-287-6050)가 재물손괴 사건의 항소심 변호를 맡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을로 진입하는 도로 옆에 피해자가 유로폼 여러개를 용접하여 거푸집을 만들어 놓아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에 화가 나, 위 거푸집에 줄을 걸고 그 줄을 피고인 소유의 차량 견인고리에 걸어 끌고 가는 방법으로 거푸집을 파손하였다고 재물손괴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의 진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들어 놓은 거푸집을 다른 곳에 옮긴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손괴의 고의로 이 사건 거푸집을 손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거푸집을 설치하는 바람에 피고인의 차량이 이 사건 토지에서 마을로 진입하는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 거푸집을 옮긴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항소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새여울의 김미화변호사는 10년간 청주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하였으며 횡령, 배임, 사기와 같은 형사소송 및 다수의 국민참여재판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새여울의 김미화 변호사(전화 043-287-6050)가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항소심 변호를 맡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장소(카페)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A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몸으로 막아서며 위 경찰관들의 팔을 잡고 체포하지 못하도록 제지하며 순찰차에 타는 것을 가로 막음으로써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기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진행

경찰관들이 사건장소에 출동한 당시에는 A가 업무방해를 하고 있는 중이 아니하였음이 명백하고, 경찰관들은 피해자로부터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에야 A가 소란행위를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였으므로 A가 업무방해의 현행범이거나 준현행범이라고 볼수 없고, 피고인이 A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의 앞을 가로 막고 팔을 잡았다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설령 경찰관들의 A에 대한 현행범 체포가 적법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앞을 가로 막고 팔을 번갈아 가며 잡은 것에 불과하여 그 폭행의 정도가 지극히 경미한바,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에 방해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봄이 상당하여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과 관련하여서는 ①피고인이 A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을 만류하는 행동을 한 시간이 매우 짧았던 것으로 보이고, ②경찰관들을 가로막고 팔을 잡을 때 이들에게 욕설이나 반말을 하며 위협적인 자세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은 전혀 없고, 당시 사건 발생의 경위에 대해 계속적으로 설명하여 A가 현행범으로 체포까지 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는 소극적 항의를 하였던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피고인은 사건 당시 A를 만류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을 뿐 이라는 점 등을 인정하며 경찰관들을 몸으로 가로막고 팔을 잡으며 몸을 가볍게 밀친 정도만으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성질상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폭행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사실오인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벌금 300만원)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새여울의 김미화변호사는 10년간 청주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하였으며 횡령, 배임, 사기와 같은 형사소송 및 다수의 국민참여재판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새여울의 주영재변호사(042-710-5200)가 손해배상(기) 사건에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의 개요

피고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원고에게 전화해 검사를 사칭하여 원고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계좌의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원고는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전부 인출하고 지정 된 장소에서 피고는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원고를 재차 기망하여 인출한 돈 전부를 건네 받아 편취하였다.

- 사건의 결과

피고는 원고에 대한 사기 등 사건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으며 원고가 제출한 서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 승소 판결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새여울은

대전,청주,세종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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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새여울의 유진우변호사(042-472-7724)가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의 개요

원고는 사건외 A의 부탁에 따라 (주)OOOOO회사(사건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하였는데, 원고는 명의상 대표자일뿐 본 사내이사는 A였고, 사건법인은 20OO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세무서가 20OO년도 법인세 및 추계소득금액을 명의상 대표자인 원고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피고에게 통지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20OO년 귀속 종합소득세 211,791,080원을 결정·고지하였습니다.

- 사건의 진행

원고는 A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법인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법인의 추계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A는 이 사건 법인을 운영하여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되었고 이 과정에서 원고도 사기혐의로 고소 되어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도 원고는 명의상 대표자일 뿐 법인의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원고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혐의없음이 명백하여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각하)을 하였고,

또한 △△△세무서가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자 원고는 지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 또한 원고는 실질 대표자가 아니고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를 취소하고, 원고는 소를 취하한다는 조정권고를 하였고 △△△세무서는 이를 수용하여 지정통지를 취소하는 등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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