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새여울의 김미화변호사(전화 043-287-6050)가 특수폭행, 재물손괴 사건의 변호를 맡아 특수폭행 부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리로 된 고양이 밥그릇을 피해자의 다리를 향해, 플라스틱으로 된 고양이 배변통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졌다고 특수상해로 기소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유리그릇을 다리쪽을 향해 던져 종아리에 부딪혔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유리그릇을 자신의 머리 또는 몸쪽으로 던졌는데 맞지 않고 벽에 부딪혀 깨졌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유리그릇을 던졌다고 하였는데도 이로 인해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다는 것이 쉽게 수긍이 가지 않고 피고인은 일관되게 피해자에게 유리그릇을 던진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특수상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새여울의 김미화변호사는 10년간 청주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하였으며 횡령, 배임, 사기와 같은 형사소송 및 다수의 국민참여재판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