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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 원고는 피고와 도시형 생활주택 공사 중 하수관 60미터 구간에 유입된 몰탈제거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의뢰인은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공사용역을 모두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당초 약정된 공사구간이 하수관 120미터였고, 의뢰인이 약정된 공사를 모두 완료하지 않았으므로 공사대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위 사건은 피고가 의뢰인에게 급히 공사를 요청하고 의뢰인이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아 당초 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약속된 공사 범위가 60미터 구간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새여울의 유진우 변호사는 의뢰인이 60미터 구간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고 그 내용을 CCTV로 촬영하여 피고의 현장대리인에게 제출한 사실, 피고가 위 공사 완료 후 의뢰인에게 추가 60 미터 구간에 대한 공사견전을 의뢰한 사실, 피고가 위 60미터 구간의 공사를 완료한 직후 관할 지자체장이 위 공사현장에 대한 준공허가를 한 사실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당초 약정된 공사의 범위가 60미터 구간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새여울이 제출한 증거를 모두 인용하여, 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당초 체결된 공사의 공사범위가 60미터라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