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오랜 기간의 별거를 이혼사유로 조속한 이혼을 달성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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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0여년 간 전 배우자와 별거를 하였으나,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아 혼인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던 중 법무법인 새여울에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전개
상대방은 이혼소송이 진행되자 의뢰인이 자녀들과 함께 자신을 남겨 두고 집을 나감으로써 자신을 유기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고 자신은 이혼에 동의를 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이혼청구가 인용된다면 자신이 의뢰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새여울의 소송진행
법무법인 새여울의 이혼전담변호사는 위 소송을 시작하기 전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 원하는 최상의 결과가 조속한 이혼이라는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새여울은 이번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과 혼인파탄의 원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재판부에게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오랜 별거로 인하여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있다는 점, 원고는 물론 피고도 오랜 별거 기간 동안 혼인관계를 정상화 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히며, 빠른 시일 내에 이혼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새여울의 적극적인 변론 결과 대전가정법원은 제1회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원고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