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새여울의 김미화 변호사(전화 043-287-6050)가 사기 사건의 항소심 변호를 맡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소외인과 공모하여 A등에게 차량 할부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구해 오면 그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아 차량을 매입한 후 그 판매수당을 나눠가지고 대출 및 차량 계약은 다음날 바로 취소해주겠다고 하여 속이고 사실은 대출을 받아 매입을 하게 되더라도 대출 및 계약을 취소 하여 할부금 채무를 면하게 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사건의 진행

피고인은 단지 방법을 알려주며 이 사건 차량의 매입을 소개하여 준 것이고, 피고인은 그런 방식의 자금 융통을 도모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알고보니 소외인이 임의로 차량을 처분하는 등 대금을 혼자 사용 하였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양형부당과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공모 내지 및 기망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피해자 및 소외인, A등의 진술들 뿐인데 진술 대부분이 추측성일뿐이고, 피고인이 소외인이 자금을 융통하거나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는 등 즉, 피고인이 취득하였다는 재산상 이익이 무엇인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등의 이유로 원심 판결(징역 6월)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새여울의 김미화변호사는 10년간 청주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하였으며 횡령, 배임, 사기와 같은 형사소송 및 다수의 국민참여재판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