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새여울의 김미화 변호사(전화 043-287-6050)가 폭행 사건의 항소심 변호를 맡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과 고소인은 고모,조카 관계로 가족들과 술을 마시던 중 고소인이 피고인 아들을 험담한다는 이유로 고소인의 가슴, 목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 사건의 진행

피고인은 고소인이 아들을 험담하자 자리를 피하려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는데 고소인이 피고인을 붙잡아 앉히고, 다시 밖으로 나가려 하는데 또다시 붙잡자 이를 뿌리친 것이 전부이며 설령 피고인이 뿌리치는 과정에서 고소인의 가슴 부위에 손이 닿았다 하더라도 이런 행위에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조카인 고소인의 무례한 행동을 뿌리치는 행위과정에서 수반된 사소한 접촉에 지나지 않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보아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항소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고소인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손이 고소인의 가슴부위에 닿았던 것은 인정되는 부분이나 당시 상황 자체를 전형적이고 정형적인 형태의 폭행이 벌어진 상황으로 파악할 것은 아니며 고소인의 진술이 달라지는 등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벌금 30만원)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새여울의 김미화변호사는 10년간 청주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하였으며 횡령, 배임, 사기와 같은 형사소송 및 다수의 국민참여재판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