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새여울의 김미화 변호사(전화 043-287-6050)가 상해 사건의 변호를 맡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1.과 피고인2.는 이 사건 가해자 겸 피해자이다. 피고인2.는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수 회 밀쳐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의 진행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친 사실이 있을 뿐 수 회 밀치거나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CCTV 영상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최초 1회 밀친 이후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폭행할때까지 영상 시간 중 일부 영상이 존재하지 않고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와 결혼을 약속한 A는 이 영상이 존재 하지 않는 시간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피해자가 넘어진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 사정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고, 피해자의 ‘옆으로 주저 앉듯이 넘어졌다’는 진술과 A의 ‘뒤로 넘어졌다’는 진술이 일치하지 않으며, 피해자는 치료를 받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 없이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수일이 경과하여서야 병원에서 발목에 관한 치료를 받았고, 위 영상에 의하더라도 다툼이 종료된 직후 피해자가 발을 절뚝거리거나 보행에 불편을 느끼는 듯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 등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새여울의 김미화변호사는 10년간 청주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하였으며 횡령, 배임, 사기와 같은 형사소송 및 다수의 국민참여재판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