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새여울의 김미화 변호사(전화 043-287-6050)가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항소심 변호를 맡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장소(카페)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A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몸으로 막아서며 위 경찰관들의 팔을 잡고 체포하지 못하도록 제지하며 순찰차에 타는 것을 가로 막음으로써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기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진행

경찰관들이 사건장소에 출동한 당시에는 A가 업무방해를 하고 있는 중이 아니하였음이 명백하고, 경찰관들은 피해자로부터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에야 A가 소란행위를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였으므로 A가 업무방해의 현행범이거나 준현행범이라고 볼수 없고, 피고인이 A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의 앞을 가로 막고 팔을 잡았다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설령 경찰관들의 A에 대한 현행범 체포가 적법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앞을 가로 막고 팔을 번갈아 가며 잡은 것에 불과하여 그 폭행의 정도가 지극히 경미한바,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에 방해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봄이 상당하여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과 관련하여서는 ①피고인이 A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을 만류하는 행동을 한 시간이 매우 짧았던 것으로 보이고, ②경찰관들을 가로막고 팔을 잡을 때 이들에게 욕설이나 반말을 하며 위협적인 자세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은 전혀 없고, 당시 사건 발생의 경위에 대해 계속적으로 설명하여 A가 현행범으로 체포까지 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는 소극적 항의를 하였던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피고인은 사건 당시 A를 만류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을 뿐 이라는 점 등을 인정하며 경찰관들을 몸으로 가로막고 팔을 잡으며 몸을 가볍게 밀친 정도만으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성질상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폭행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사실오인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벌금 300만원)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새여울의 김미화변호사는 10년간 청주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하였으며 횡령, 배임, 사기와 같은 형사소송 및 다수의 국민참여재판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