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새여울의 김미화변호사(전화 043-287-6050)가 재물손괴 사건의 항소심 변호를 맡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을로 진입하는 도로 옆에 피해자가 유로폼 여러개를 용접하여 거푸집을 만들어 놓아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에 화가 나, 위 거푸집에 줄을 걸고 그 줄을 피고인 소유의 차량 견인고리에 걸어 끌고 가는 방법으로 거푸집을 파손하였다고 재물손괴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의 진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들어 놓은 거푸집을 다른 곳에 옮긴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손괴의 고의로 이 사건 거푸집을 손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거푸집을 설치하는 바람에 피고인의 차량이 이 사건 토지에서 마을로 진입하는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 거푸집을 옮긴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항소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새여울의 김미화변호사는 10년간 청주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하였으며 횡령, 배임, 사기와 같은 형사소송 및 다수의 국민참여재판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